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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률 높은 간호사···"의료기관 신고 숫자 '엉터리'"
최연숙 의원 "병원급 4323곳 중 44.6%, 1년 내내 근무 인원 동일"
[ 2021년 11월 16일 05시 52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기관 상당수가 간호사 현황을 정확하지 않은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엉터리 통계도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2020년 월별 의료기관 간호사 신고 현황에 의하면, 병원급 의료기관 4323개소 중 44.6%인 1926개소에서 1년 내내 간호사 숫자가 동일한 수치로 신고됐다. 
 
또한 1년 내내 간호사 수가 1명도 신고되지 않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33개소였고, 심지어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전체 간호사보다 많게 신고된 의료기관도 무려 388곳으로 확인됐다. 
 
최연숙 의원은 11일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는 정확해야 한다”며 “의원실에서 받은 현황은 OECD에도 제출되는 자료인데도 이토록 엉터리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외에도 다른 직종을 포함해 보건의료인력 통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통계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현황, 실태 파악, 통계 관리, 수급 분석, 연구·조사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합의문에도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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