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1월2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매매·성희롱 등 복지부 공무원 54명 '솜방망이 징계'"
이종성 의원 "판면·해임 1명도 없어, 기강 해이 도 넘어" 비판
[ 2021년 10월 07일 19시 11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성매매, 성희롱, 강제추행, 음주운전, 금품수수, 특수폭행, 음란물 유포, 폭언 등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기강해이가 심각하지만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7월)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54명 중 파면, 해임을 받은 공무원은 단 1명도 없었다.
 
징계 공무원 중 강등은 1명, 정직은 14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28%에 불과했고, 대부분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에는 음주운전과 성 비위가 각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처리 부적정 9건, 폭언 및 폭행이 5건이었다. 절도, 도박, 금품수수, 보복 운전 등으로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7년 2월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 A씨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으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18년 국립부곡병원 공무원 B씨와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 C씨는 각각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수위는 단순 경고에 그쳤다.
 
2019년 5월 국립재활원 소속 행정주무관 D씨는 쇼핑몰에서 스카프를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는 견책 처분에 그쳤고 같은 기관 행정주무관은 회식 중 부당한 신체접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은 직장 내 SNS에 불법 음란 동영상 링크를 게시했음에도 단순 견책 처분만 받았다.
 
국립공주병원 소속 또 다른 공무원은 직장 내 동료를 대상으로 어깨동무, 손잡기 등 신체접촉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에는 체크카드 제공 시 대출해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경고 처분만 받은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도 있었다.
 
이밖에 국립나주병원 공무원은 겸직의무를 위반하고 택시운전을 하다가 다른 택시에 대한 보복운전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와 금년에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며 소상공인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동안 방역당국인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대다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복지부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한비뇨의학회, 의협회관 신축 기금 3000만원
서울대 의대 신임학장 김정은 교수(신경외과)
서울아산병원 고범석·김성훈·전상범·김남국 교수, 2021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유공자 표창
윤석 사무총장(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식약처장 표창
대웅제약, '2021 한국 PR 대상' 공공·공익 캠페인 최우수상
유성식 상무우리내과 병원장, 전남대병원 발전후원금 2000만원
최하영 교수(한림대강남성심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젊은 호흡기 연구자상
김보해 교수(동국대일산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연하장애학회 신진과학자상
박언휘 원장(대구 박언휘종합내과의원), 울릉도 의료봉사
구성욱 연세의대 교수,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복지부장관상
심영훈 한양대병원 전공의, 대한비뇨의학회 우수 초록 발표상
박동휘 교수(울산대병원 재활의학과), 대한재활의학회 젊은연구자상
김우성 대표 원장(GF소아과의원) 부친상
김애란 교수(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