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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역할 없어 '통합돌봄정책(커뮤니티케어)' 시들
공단, 일차의료기관 연계 방안 추진···다학제팀 구축 등 지원체계 강화
[ 2021년 09월 08일 05시 54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병의원 등 의료기관 연계 부재로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일차의료를 연계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지원을 위한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강화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통합돌봄 기반 일차의료 모델 개발의 기본원칙 및 방향성, 단계별 목표 및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없이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해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 차원의 생활지원 서비스는 이뤄지고 있으나 방문진료나 가정간호 등 의료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까지 271만 가구에게 건강이 불안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는 병원 ‘지역연계실’을 2000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병원에서 사회사업팀을 운영하는 데에 의지하는 것에 그친다.
 
이에 통합돌봄 기반 일차의료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제공기관 및 인적 구성, 서비스 항목 및 제공절차, 재원 및 환자 본인부담금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통합돌봄 기반 일차의료 시범사업 모델을 성립할 전망이다. 일차의료기관에서는 '다학제 팀'을 구성해서 대응한다.
 
이에 따른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인적‧물적 적정자원 구성 및 인력 간 역할을 파악하고 필요시 자원수급 방안을 제시한다.
 
지역 내 상급의료기관과의 환자 의뢰·회송 범위 및 방안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보건의료·복지사업 연계방안도 만들 방침이다.
 
공단은 "통합돌봄에 근거해 지역사회에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차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바람직한 일차의료 모델의 실현을 위해 동네의원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기준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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