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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지자체 독자 방역대책 제동···"중앙부처 업무"
손영래 반장 "갈등 아닌 중앙-지방정부 소통·협의 과정"
[ 2021년 04월 16일 12시 2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자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을 대상으로 공급 물량과 대상자 선정이 필요해 지방자치단체 자율 편성은 어렵다는 것이다.
 

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정부와 달리한 방역 기조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 제안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불협화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특히 지자체별 백신 도입 가능성에 대해 손 반장은 “백신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다.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도 차원의 집단면역 달성 정책을 묻는 도정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경기도가 백신 도입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자가진단키트와 부산시 자체적으로 5인이하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검토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지자체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장 관련 내용을 갈등적으로 해석하기 보다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달라”며 “현재도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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