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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전달체계 등 보건의료발전계획 상반기 발표
정부-시민사회단체, 이달 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개최
[ 2021년 04월 09일 05시 0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료공공성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대책과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이들 안건에 대한 비전과 방향이 담기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일 오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회의에는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한 ▲환자 안전과 인권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소비자 정보 확대와 선택권 강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논의 과제들의 추진 상황이 점검됐다.


아울러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일환으로 2025년까지 공공병상 5000개 확충 추진, 대전동부권과 부산서부권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추경 480억원), 치료 병상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앞선 협의체에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타 의료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에 비해 원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 제시한 바 있다.
 
이 외에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보장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치료, 차질 없는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의료계가 더욱 합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도태 제2차관은 “올해 상반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해서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적정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대책과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계에서 제시해주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보건의료 미래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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