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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시범사업만 무려 26개···신포괄수가 12년째 진행
政, 성과보고·추진방향 서면 심의 후 건정심 상정 추진···청구 현황 등 상시점검
[ 2021년 03월 29일 05시 4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시범사업은 총 26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포괄수가 제도와 관련한 시범사업은 11년 넘도록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시범사업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검토를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보고 등은 서면 심의 후 소위 및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빠른 지난 2009년 4월 시작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현재까지도 수행 중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은 지난 2015년 1월 시작됐다.


지난 2016년 5월과 7월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의한협진 시범사업이 개시됐다. 정부는 같은해 9월엔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2017년 시작된 5건의 시범사업도 현재까지 수행중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정신과 비자의 입원 ▲자문형 호스피스 ▲재활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등이다.


2018년 시작된 ▲연명의료결정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1월 중증소아 재택의료 ▲5월 신속대응시스템 ▲12월 일차의료 왕진 수가 ▲12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지난해 1월부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개시됐다. 5월엔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어 ▲6월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6월 장애인 치과주치의 ▲10월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10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과 관련한 시범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실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적정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절차 및 평가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 건정심에서 심의를 해왔다.


특히 해당 훈령에선 신규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종료 예정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건정심 운영 규정에 해당 사항이 미반영돼 훈령과 운영 규정상의 적합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신규 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아닌 전체회의 안건으로 심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사업 성과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은 서면심의 후 소위 및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청구현황 및 제도운영 상황은 상시 점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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