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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가 4월 7일 서울 및 부산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공의대 설립·도시형 보건지소 확충 등 소위 ‘던지기식’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22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4.7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소위 ‘던지기식’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며 "공공의대 신설 등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9.4 의정합의 정신은 도무지 간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무턱대고 서울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공약에다가, 틈만 나면 일반진료에 나서 물의를 일으킨 도시형 보건지소를 2배나 늘리자는 등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정부 여당이 여전히 ‘공공은 선(善)이요 민간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의사회는 "공공의대 설립보다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는 공공과 민간 협력체제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궐선거 승리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여당이 9.4 의정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스스로 약속을 폐기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우리는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선거 과열로 인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경쟁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