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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확대, 의료기관 통제”
"해당 계획 철회하고 선(先) 수가 정상화 방안 마련돼야"
[ 2021년 01월 21일 11시 4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환자 안전을 빌미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관 규제만을 강화시키는 적정성평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수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8일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적정성평가 강화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 56개 세부항목에 대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 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적정성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 평가 강화,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 사업 확대가 담겼다.
 
의협은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 저수가 체계에서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의료기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8개인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이번 계획은 단지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보상하는 옥상 옥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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