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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의료원 보조금 천차만별 '234억 vs 0원'
신현영 의원 “감염병 대응 등 인프라 확충 위해 예산·정책 지원 강화 필수”
[ 2021년 01월 13일 06시 21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많게는 234억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혀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수익구조상 흑자를 내기 어려워, 원활한 운영 확보와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예산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지방의료원별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별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은 천차만별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의료원 지원 예산이 3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의료원 168억원 ▲인천의료원 149억원 ▲부산의료원 112억원 ▲대구의료원 69억원이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주의료원이 121억원 ▲서산의료원 113억원 ▲울진군의료원 65억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순천의료원 5억원 ▲강릉의료원 8억원 ▲공주의료원 10억원 ▲목포시의료원 12억 원 순으로 적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예산은 국고 지원과 비례하는 ‘매칭 지방비’와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그리고 순수하게 지방의료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지방의료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은 경기도의료원이 2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의료원 85억원 ▲서울의료원 78억원 ▲울진군의료원 51억원이 뒤이었다. 
 
반면, 포항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안동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김천의료원, 청주의료원, 목포시의료원은 운영지원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지역 감염병 대응에 있어 지방의료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절감했다”며 “공공의료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예산과 정책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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