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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 구제···내년 1월 재시험
2월말 인턴 지원 가능, 복지부 "국시 실기시험 2021년 상·하반기 두차례 실시"
[ 2020년 12월 31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이르면 내년 1월 시험에 응시 후, 2월말 인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8월 의료계 파업 과정에서 의대생 2700명은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바 있는데. 이에 따라 내년 인턴 및 공중보건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왔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국민들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최대한 앞당겨 1월에 시행키로 했다.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에 더해 응시 취소자 2700명까지 총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실기시험에 응시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에, 2021년 상반기 응시자에 대해서는 2월말에 인턴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 내년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에는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당초 비수도권 40%, 공공병원 27%이던 것이 비수도권 50%, 공공병원 32%로 조정된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국시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해 내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의료진 피로도가 심화되고 공공의료분야 필수의료인력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공감대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 실기시험 시행을 위해 시험일 90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년 1월에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긴급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1월12일 자로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진행해 공고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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