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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감염병전담병원 50억 先지원·손실보상 확대
코로나19 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 강화···회복 보상기간도 '2개월→6개월'
[ 2020년 12월 20일 18시 0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중등도·고위험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지원금, 환자수가 및 손실보상, 의료인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지난 12월 13일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료대응체계를 확충·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발표 이후 수도권에서 1일 평균 68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60세 이상 환자가 213명으로 고령 확진자 증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은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 1000명 발생한다는 전제로 계획된 만큼, 그간의 병상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주간 생활치료센터는 20개소 4072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4개소 640병상,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은 18개소 80병상을 새로 확보했다.


생활치료센터는 당초 계획한 7000병상 중 6167병상(가용병상 2095+신규 확충 4072)을 확보, 1주 차에 이미 목표의 88.1%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확보 병상 중 실제 환자가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비율인 병상가동률은 지난 1주간 61.2%에서 이번주(12월 14일~20일) 49.8%로 약 11.4%p 감소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984병상(확보목표 2700개 대비 36.4%),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93병상(확보목표 300개 대비 31.0%)을 확보, 총 3주차 목표의 1/3을 약간 상회(35.9%)하는 수준이다.


병상가동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감염병전담병원은 지난 1주간 77.8%에서 77.7%로 약 0.1%p 감소했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96.7%에서 98.4%로 약 1.7%p 증가했다.


인력의 경우 지난 대책 발표 이후 1주간 의사 106명, 간호사 234명, 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214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추가 파견했다.


방역당국, 신속한 병상 확충‧의료진 확보 총력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상 확충과 함께 전반적인 병상배정 절차를 재점검, 병상 운영 효율화에 전력 중이다. 신속한 병상 확충이 일차 목표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대기해소 등을 위해 경기북부권과 경기남부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2개소, 400여명 규모로 개소한다.


거점 생활치료센터는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생활치료센터다.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의 경계선 상에 있는 등 기존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어려움이 있는 확진자들이 입소하게 된다.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환자 배정을 주저하는 경계선 상의 환자 진료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외에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주력하는 거점 전담병원도 확대중이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세종 충남대병원도 절반 이상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평택 박애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부천병원 등의 민간병원들도 참여하고,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도 신속하게 확충 중이다. 지난 18일 국립대병원 17개소와 민간 상급종합병원 42개소에 대해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명령했다.


환자 전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국립대 제외) 237병상, 국립대병원 81병상로 총 318개 이상 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질평가 가산’ 등 코로나19 대응 참여 의료기관 지원 확대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행정적 부담이 큰 각종 평가를 유예하고, 참여 병원에 대해선 의료질평가 가산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의료기관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참여할 때 유인책(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즉시 약 50억원(300병상 기준)을 지원해 신속히 개소토록 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 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도 상향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 해제 후 회복시의 손실보상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신속히 병상을 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1일 이상 대기환자 최소화에 전력하게 된다.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병상배정권 변경 명령을 발동, 수도권 내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에 대한 배정 권한을 지자체장에서 중수본의 수도권 긴급대응반장으로 변경했다.


수도권 긴급대응반 상황실에 의사 2명, 직원 10명 등 인력도 보강해 총 50명의 인원이 확대 투입됐다. 세부적으로 전문의 2명, 공보의 10명, 간호사 1명, 공무원 37명이다.


생활치료센터 참여 협력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 모든 입소 환자에 대한 환자관리 수가를 지금보다 50% 인상했다. 거점생활치료센터에 입소 환자에 대해선 일반환자 대비 수가를 대폭 높였다.


또 협력병원 파견 의료인(의사,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 수당을 인상해 협력병원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박 1차장은 “이번주가 지나면 병상을 더 많이 확보하고, 배정 속도와 효율성도 더 나아져 병상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점차 맞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방역 대응은 크게 강화되고 있고, 의료대응 역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조금씩 여력을 확보하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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