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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직무급제 도입 본격화···공공병원 '긴장'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포함 공공의료기관 노사 쟁점 부상
[ 2020년 12월 04일 05시 0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16개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공공 의료기관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직무급제 도입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의 여부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노사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조에서는 산별 임금체계를 정리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3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편람’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 체계 전환을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격상할 것을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넣겠다는 것인데, 편람에는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 평가’가 비계량 점수 2점으로 나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후속 논의는 노·정이 추가로 합의한다기보다 각 기관 노사가 스스로 합의할 내용”이라면서도 “정부는 경영평가 등을 통해 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6개 국립대병원 및 치과 병원, 공공 의료기관 등에서는 내년부터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노사 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이라도 정부의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경영평가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무급제 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도 이에 대한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민간 병원에서는 이미 연봉제 등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업이라는 특수성만 주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편람에 경영평가 배점 수정됐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경영평가에 직무급제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영평가가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타 공공기관인 16개 국립대병원 및 치과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상당히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직무급제 도입이 2021년도에는 노사 쟁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2월께 산별임금체계 정리를 위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간병원에서는 이미 호봉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병원별 노조 유무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민간병원은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로 가다보니 인력은 적게 하면서 일은 많이 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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