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6일 진행된 ‘대한민국 치매국가책임제 및 치매관리종합꼐획’ 강연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2021년부터 5년 간 정부 주도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시행된다. 새로운 계획은 1~3차 계획에서 확보한 데이터 및 인프라에 근거해 수요자 중심적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26일 디멘시아포럼엑스(DFx) 코리아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은 이날 ‘대한민국 치매국가책임제 및 치매관리종합계획’ 강연을 통해 내년 실시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서지원 부센터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수립됐다. 먼저 사회 연대적 관점에서 치매 환자가 본래 살던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이 협력 및 연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자 지향적 관점에서 치매 환자의 중증도 및 요구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관점은 “통합적 관점”이라며 “적절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공급자를 위한 전문화·효율화 된 인프라가 선(先)구축돼야 한다.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덧붙였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지역사회 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료·돌봄·복지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 및 협력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자료를 보면 정부는 ‘치매환자·가족·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환자가 살던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서지원 부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2015년 기준 전체 환자의 80%를 관리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서 “전문화된 치료와 돌봄, 치매 정책 기반 강화가 정부 정책의 커다란 두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는 8가지 실행 과제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치매 예방, 돌봄, 조기 치료에 대한 집중 투입, 치매 돌봄의 전문성 강화, 치매 가족 부담의 감경, 치매 전달 체계 강화, 치매 관련 전문시설 팽창 등이다.
이에 대해 서지원 부센터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매안심센터의 빠른 설립 및 확산이고 나아가 1:1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치매 관리 전달체계 확립 등이 마련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인하된 치매 관련 의료비
한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국민들이 제일 크게 느끼는 성과는 의료비 부담 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원 부센터장은 “치매 검진을 위한 인지기능 검사 비용, 뇌 MRI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에 포함되면서 비용이 절반 이상 줄었다”라며 “중증 치매 환자들은 산정 특례 제도를 적용 받으면서 본인 부담 의료비가 60%에서 10%로 크게 완화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 파트너 양성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난 3월 기준 파트너가 100만명 넘게 양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치매 환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치매 안심 마을 설치 사업을 통해 지난 9월 기준 349개소가 설치됐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사업, 치매 관련 공공 의견 제도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