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0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문신사法 등장···면허·업무범위 등 사항 규정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기존 의료법 위반 처벌
[ 2020년 10월 28일 19시 0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그동안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돼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문신의 합법화가 추진된다. 해당 법안에는 문신사의 면허·업무범위·협회 설립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 사항을 규정하고, 문신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문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졸업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문신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을 취득한 문신사만이 문신행위를 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추지 못 한 사람은 문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문신사는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문신을 할 수 없다. 미성년자 문신행위, 병역의무 기피를 위한 문신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문신사 업무 개선·권익 증진 등을 위한 협회 설립도 가능하다.
 
박주민 의원은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며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사들 반발에도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속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광 교수(아주대 의대 생리학교실), 지식공유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유한양행, 2020 한국의 경영대상 부문 이미지 가치 최우수기업
서울아산병원 이제환 진료부원장·박수성 기획조정실장·임종진 관리부원장·강석규 홍보부실장 外
정광철 아산사회복지재단 사무총장(前 서울아산병원 관리부원장)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배준석 병원장, 영국 왕립 에든버러 외과대학 산하 아카데미 교수 초빙
H+양지병원 이지연 병동 파트장, 서울시간호사회 모범간호사상
김경민·정석종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 대한신경과학회 명인 학술상·향설 젊은 연구자상
안무영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대한신경과학회 송파의학상
오종건 국제골절치료연구학회 아·태 교육위원회 의장
동아쏘시오홀딩스 정재훈 전무-동아ST 이성근·신유석·소순종 전무 外
건양대병원 천은정 소아청소년토탈케어센터장·나상준 뇌신경센터장 外
김승기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회장
이태연 날개병원장, 제11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연임
김용주 한양대병원 소청과 교수,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학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