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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서막이 올랐다. 이번에는 전국 51개 종합병원이 3차 병원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존 42개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9개 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상태다. 더욱이 이번에는 진료권역이 기존 10개에서 11개로 세분화된 만큼 신청기관들 마다 유불리가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평가기준이 일부 변경됐고, 수가 또한 중증진료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종별가산율 30%라는 매리트 외에도 지역은 물론 의료계에서 갖는 상징성까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전투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3차 병원’ 타이틀, 숨막히는 경쟁 돌입
이번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는 전국 51개 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기존 타이틀을 수성해야 하는 41개 상급종합병원과 신규 진입을 노리는 9개 종합병원이 경합을 벌인다.
현재 지정돼 있는 41개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성을, 제3기 평가에서 자리를 내준 병원들은 탈환을, 신규 병원이나 만년 종합병원들은 신규 진입을 자신하고 있는 만큼 혈투가 예상된다.
특히 지난 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던 병원 대부분이 재도전에 나섰다. 2017년 진행된 3주기 평가에는 총 51개 병원이 신청서를 접수해 41개 기관이 ‘3차 병원’ 타이틀을 획득했다.
당시 서울권역에서는 순천향대서울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 탈락했고, 경기서북부권에서는 일산백병원, 경기남부권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충남권역의 경우 을지대학교병원, 경남권역에서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 삼성창원병원 등이 고배를 마셨다.
이들 병원 중에는 절치부심의 3년을 보낸 순천향대서울병원(서울)과 해운대백병원(경남동부), 울산대병원(경남동부), 성빈센트병원(경기남부), 삼성창원병원(경남서부) 등이 재도전에 나선다.
지난 3주기 평가를 통과하고도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건으로 ‘지정취소’의 아픔을 겪었던 이대목동병원(서울) 역시 심기일전의 각오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외에 중앙보훈병원(서울)과 강릉아산병원(강원), 건양대학교병원(충남) 등이 신규 진입을 노린다.
새내기 종합병원 격인 이대서울병원과, 은평성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은 아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만큼 다음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진료권역별로는 서울권 3개, 경남동부권 2개, 경기남부·강원·충남·경남서부권에서 각 1개의 기관이 추가로 신청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순천향서울병원 및 이대목동병원의 명예회복과 당찬 도전에 나선 한국보훈병원의 신규 진입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료권역에 변화가 생긴 경남권역 역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현재 경남권은 부산백병원, 경상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6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새롭게 제시된 진료권역으로 구분해 보면 경상대병원 1곳이 경남서부권으로 분리되고 나머지 5곳 모두 경남동부권에 편제된다.
결국 경남동부권 대학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놓고 혈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해운대백병원은 ‘진입’, 울산대병원은 ‘탈환’, 나머지 병원들은 ‘수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경남서부권에서는 삼성창원병원이 경상대병원과 혈투를 벌인다. 전체 진료권역 중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는 충북권의 경우 이번에도 충북대병원의 무혈수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신청서를 접수한 51개 병원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점수에 따라 오는 12월 말 지정기관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처 능력도 평가 대상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정기준에 따르면 우선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기존 21%에서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됐다.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기존 35%에서 44%로 높아졌다.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감안해 인력기준 등은 융통성을 발휘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관련해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 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상 건은 환자구성비율 평가건수에서 제외,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이 외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증외래환자 회송 비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의 경우 각각 예비평가 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병상 확보율은 지표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또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될 제5기 평가지표에 반영하기에 앞서 예비평가 지표를 새롭게 마련했다.
시범사업 중인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이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살피기로 했고, 중환자실 병상이나 감염병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음압격리병상도 평가지표에 포함키로 했다.
당장 이번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제5기 평가에 반영하기에 앞서 현재 의료기관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절차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비평가는 5기 평가지표로 반영을 앞두고 현재 의료기관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증환자 진료 중심 수가 개편
이번 4주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 이 외에도 다양한 수가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수가체계가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됨으로써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수가가 인상되고 경증환자 진료수가가 인하된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이 100%로 인상되며 보안인력 배치 비용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된다.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간호 1등급일 경우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인력 신고체계는 기존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해 병원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하던 것을 중환자실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 신고해 간호등급을 산정한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한다.
다학제통합진료료는 의사 4인 참여시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약 30% 인상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입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평가지원금도 상향 조정된다.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인상액은 1등급의 경우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은 1450원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해 중증환자 진료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여기서 정의하는 경증질환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인 100개 질환이다.
경증환자 진료 수가 조정에 따라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로 상향 조정한다.
단, 정부는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의뢰·회송제도 역시 내실화한다.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으로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 수준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수가는 약 1만원~1만8000원 수준이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 중점 관리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개편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해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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