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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3주차, 문재인 케어 등 여야 '격론' 예고
野 "건보재정 문제" 제기 vs 與 "특사경 등 도입" 주장 펼칠듯
[ 2020년 10월 19일 04시 5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 국정감사가 ‘3주차’로 접어든다. 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증인·참고인 등 출석을 두고 심하게 반목하지 않았고,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감 3주차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재정 악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격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당은 의사인력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야당은 상온 노출된 독감 백신 등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이렇다 할 대립이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재정을 두고서는 여야가 날선 반응이 오간 바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국감이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있을 건보공단·심평원 등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재정 등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조가 있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감 첫날부터 문재인 케어와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지난달 1일 발표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 부채는 올해 13조원에서 오는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약 3조2000억원 늘어나는 등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은 다수 있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민들이 건보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한다고 했고, 문재인 케어로 인해 중증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로 나가는 돈 만큼 새로 채워지고 있나”라며 “건보재정이 고갈되면 후속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날의 세웠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설계 시 세웠던 재정추계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맞섰다.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 재정추계 계획을 세울 때 적립금을 쓰는 것으로 세웠다”며 “건강보험이 단기성 보험이고 국민 전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비용 부담이 싫다고 하면 급여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고 다소 격앙된 발언을 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보수 정부보다 평균 9%가 낮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가 허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비급여로 인한 풍선효과, 대형병원을 표본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가 ‘눈속임’이라고 단언했다. 

與,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포함 건보재정 절감 방안으로 정부 '엄호' 예상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 엄호에 나섰다. 특히 건보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를 위한 대안으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고소득자의 건보체납, 건보공단 예산절감 등을 내세웠다.
 
권칠승·서영석·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사기, 낮은 의료서비스 질(質), 과잉진료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데, 신속하게 진행돼서 효과적인 제재나 실태파악이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또 서 의원은 최근 3년 간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액이 5143억원으로 78.3%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짚기도 했다.
 
이에 더해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집행정지를 악용해 약가인하 등 지연시켰고, 이로 인한 지연 추정액은 약 1500억원에 달한다”며 “향후 구상권 청구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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