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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백성주 기자]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시험과 관련한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여당에선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야당에선 재응시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면서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시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이윤성 원장에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장들이 대리 사과를 하고,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대리 의사까지 표시했으니 이제 대리 시험만 남은 것이냐”며 “학생들이 직접 공개적으로 죄송하다, 시험 볼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 하는 동안 사망한 환자들이 있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을 둔 반대여론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성 원장은 “표현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 감정을 거스른 것과 실리적 문제를 어떨 때는 분리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선 지난 7일 이 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올해 국시 추가 시험이 치러지지 않으면 의사 수급 차질에 따른 의료 시스템의 연쇄적 붕괴가 예상된다”며 문제 해결을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는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산하 기관장이 권익위에서 본인의 소신을 피력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윤성 원장은 “권익위에서 의사 국시 과정을 알고 싶어 했고, 권익위원장은 젊었을 때부터 알던 사이라 찾아가 설명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정부부처 산하기관으로서 역할이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인정한다”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거듭된 지적이 나오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인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격려한 후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과 관련해선 형평과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의료인 파업으로 생긴 사회적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사회적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의료공백 초래 및 충분한 사과 등을 감안해서 추가 응시 기회를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한 전례가 있다”며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 국시 재응시 허용은 가능한 문제”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의대생들이 집단 응시거부를 하게 된 이유를 따져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정신없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시급하지 않은 공공의료,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다”며 “의대생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섣부른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9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하고 의사국시를 거부했을 당시 국민건강에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 서정숙 의원, 강기윤 의원도 “추가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미응시자가 시험을 치르지 않게 되면 코로나19 대응을 포함,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실무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판단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생각해 업무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돌이켜 생각하면 소통과 협상에 미비가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시 거부로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며 “함께 노력한다는 자세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학병원장과 학장들이 사과를 했다. 이쯤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 의료대란이 걱정된다. 여야 의원할 것 없이 이런 문제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국시원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감 초반 “시행 계획의 변경, 추가 시험의 실시 등은 복지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국시원은 계획이 결정되면 그걸 시행하는 기관일 따름”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질의가 계속되고 야당 의원들이 재응시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질의를 계속하자 그는 “재응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복지부가 결정하게 되면 이에 맞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재응시 허용 쪽에 무게를 실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