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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부산대병원 '의료분쟁조정·의료소송' 최다
조정 신청 231건·157건이고 소송은 95건·53건
[ 2020년 10월 14일 14시 3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의료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가장 많이 받은 국립대병원으로 꼽혔으나, 참여율은 절반을 조금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병원은 10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의료소송을 겪고 있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 국립대병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847건이었고, 이중 병원이 조정에 참여한 횟수는 572건(67.5%)로 집계됐다.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은 전체 대학병원 참여율 60.6%보다 6.9%p, 전체 의료기관 참여율 55.9%보다 11.6%p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립대병원의 참여율은 전체 의료기관 참여율보다 낮았는데 강원대병원은 36%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았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의료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각 231건, 157건 등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서울대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은 56.3%, 부산대병원은 53.5%였다.
 
아울러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의료사고로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곳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 국립대병원에 제기된 의료소송은 총 354건이었는데 이중 서울대병원 95건, 부산대병원 53건, 전남대병원 42건 등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 제도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조정 신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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