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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協 "여당은 악법 발의, 정부는 PA 합법화 추진"
"의사들 옥죄는 법안 통과하면 정부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판
[ 2020년 10월 09일 06시 40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여당인 민주당 및 복지부 합의 이후 여당과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합의의 진정성은 커녕 의사 죽이기 악법만 발의하는 여당과 의료공백 사태를 악용해 불법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정부 행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파업 투쟁을 막기 위해 의협 회장과 졸속으로 합의한 것이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런데 최근 여당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합의안 이행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기존 4대 악(惡) 의료정책보다 더 의사를 탄압하면서도 국민 건강에 무리한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 악법들이 모두 통과되면 의사 및 의료인들은 정부의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토로했다.
 
병의협은 최근 복지부가 PA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병의협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의사국시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해결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와 전문간호사를 언급했고, 복지부 내 TF를 구성해 PA 합법화의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서비스를 PA 및 무자격자에게 받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합법화 하려는 어이없는 시도를 정부 스스로가 만든 의료공백을 이용해 추진하려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여당과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의사들을 생존 위기로 내몰고 국민 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들 것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여당과 정부는 악법 발의와 무리한 PA 합법화 시도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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