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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환자, 중증환자보다 5배 많아"
이용호 의원 "건보재정 19조 넘게 투입, 대형기관 쏠림현상 가속화"
[ 2020년 09월 29일 14시 5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중증환자보다 5배가량 많고, 이에 따른 건보재정도 19조원 넘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때문에 경증환자가 의원급 혹은 종합병원급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BIG5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수진자는 4618만577명이었고, 중증질환 수진자는 954만5122명이었다. 경증질환자가 중증질환자에 비해 5배 가량 많은 것이다.
 
또 같은 기간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따른 건보공단 부담금은 19조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2조6651억원, 2016년 3조320억원, 2017년 3조3361억원, 2018년 3조8271억원, 2019년 4조2746억원, 올해 2조2550억원(8월말까지) 등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따른 건보공단 부담금 35조5469억원의 약 55%에 해당한다.
 
특히 경증질환을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2015년 766만명, 2016년 816만명, 2017년 819만명, 2018년 823만명, 2019년 845만명, 올해 546만명(8월말) 등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의료생태계를 혼란시키고 의료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환자 쏠림현상으로 인해 중증·긴급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은 지연되고,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증환자가 1·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시 의료기관과 환자 각각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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