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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진 6년간 130억 투입했지만 '유명무실'
강병원 의원 "476만명 검진 후 93만명 우울증 의심 진단, 재진단 0건"
[ 2020년 09월 25일 05시 32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6년간 130억을 투자해 실시해온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정신건강검진 사업에 지난 6년동안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 476만명을 검진했다. 
 
문제는 이 중 93만명이 우울증 의심 진단을 받았지만 재진단 통보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우울증 의삼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조치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인 ‘우울증과 극복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전부였으며 우울증 의심자에 대한 명시적 통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진 후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셈이다.
 
같은 기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7790만명 중 신체건강 위험자 3810만명에게 재진단 및 유선상 사후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 사이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국민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은 5년간 100만명가량 증가했다.
 
우울증 외에도 기타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 요인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원 의원은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년간 예산 130억원을 투입해 정신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후 관리는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신질환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울증 의심자에게 재진단 권유 등 사후관리가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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