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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동일약가 정책 효과 없고, 정부 이중적 행태"
김상종 전문위원 비판, "약가인하 앞서 수요자가 저렴한 약제 선택 동기부여 필요"
[ 2020년 08월 08일 06시 0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제약계가 제네릭 공급 구조 개선 및 지출 효율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김상종 전문위원은 7일 열린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동일성분 동일약가 정책 시행 전과 후의 정부 주장이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네릭 의약품 생산과 시장 분석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팀은 정부가 2012년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동일성분, 동일약가 정책을 시행했지만 제네릭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거래 가격을 낮추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종 전문위원은 "단순 약가인하보다 제네릭 수요가 많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한다. 가격이 낮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통하지 않는 것은 수요자가 제품 가격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높은 가격을 높은 품질과 연관지을 경우다. 의약품에서 이런 경향을 깨기가 참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현 정부의 지출효율화 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데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을 똑같이 저가로 만들어 재정 절감을 하는 구조다. 제네릭 사용 비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두 제품의 가격 차이를 크게 둔다. 가격 책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 비율이 다르지만 정책 효과는 비슷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1년 동일약가 정책 시행 전에는 오리지날 가격이 너무 높다며 동일약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사례를 가져왔고, 그 다음해에 의약품 지출 재정을 4600억원 가량 절감했다는 성과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동시에 오리지날과 제네릭 가격 차이가 없어져 제품 사용 명분이 사라졌고, 2011년 이전 약가 정책과 비슷한 국가의 사례를 가져와 다시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환자의 제네릭 수요 기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보다 용이한 약가 인하의 방향으로 정책이 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연구 내용처럼 개선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은영 교수 "연구 전체적 방향 동의하지만 저가 약제 사용 장려책 필요"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도 "연구의 전체적 방향에 동의한다. 다만 제네릭 사용 장려보다 가격경쟁 촉진과 더불어 저가 약제 전반에 대한 사용 장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격 책정에서 개선책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이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는 가격 경쟁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사한 약효를 발휘함에도 불구하도 제네릭이 선호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처럼 오히려 고가 제품이 유리한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며 "인위적으로라도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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