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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대정부 투쟁 대열 합류"
"국민건강 수호 위한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
[ 2020년 08월 03일 19시 4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등 소위 '의료 4대악(惡)' 철폐를 위한 투쟁에 합류할 것임을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및 연일 지속되는 폭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의료 4대악 강행을 시도 중이다"라며 철폐 투쟁 최전선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라는 혼란을 틈타 정부가 갑작스레 던진 한방 첩약 급여화는 감염병 및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쓰이게 할 뿐이며, 비대면 진료 육성책은 직접 진찰이라는 의료의 기본 중의 기본을 경시하고 영리 추구에 기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또한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가 나서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일침했다.

의사회는 "의료인력 과잉 공급은 적정 진료라는 기본을 흔들며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일으킬 수 있다. 적정의사인력 및 인구 추계와 의사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사는 컨베이어 벨트 위 제품처럼 만들어질 수 없으며, 부실한 의사양성 시스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학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실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더불어 "안정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의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할 것을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환자-의사 간 대면 진료와 직접 진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올해는 의약분업 투쟁이 있은 지 꼭 20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 모두는 의약분업의 결과가 의료계와 대한민국에 미친 크나큰 영향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이번 투쟁 선봉에서 강철대오를 유지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낼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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