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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증가, 국가책임제 도입"
백종우 교수(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2020년 07월 12일 20시 53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반복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를 줄이는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강력범죄는 꾸준히 늘어나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연말 故임세원 교수가 환자에게 공격당해 병원에서 사망한데 이어 지난해 4월 있었던 안인득 사건에서는 무려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후 다양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주 某병원에서 다시 한 번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백종우 교수(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지금까지 환자의 가족들이 짊어지고 있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증정신질환국가책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치매의 경우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역시 시급하다는 것이 백 교수의 설명이다.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강화·사례관리 인력 증강 등을 통해 조기치료를 촉진하고 사례관리를 강화해 환자들이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급성기 병상의 붕괴 방지 및 만성기 병상 환경개선, 치료인력 증강 역시 필수적이라는 것이 백 교수 주장이다.

"치매국가책임제처럼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 필요" 
"국민 정신건강 안전 및 제고 위한 관련 거버넌스 강화 절실"
 
이를 위해 선결돼야 하는 것은 결국 관련 거버넌스 강화다. 
 
백종우 교수는 “교통안전 거버넌스는 지속적으로 강화돼 오면서 관련 사망자가 예전에 비해 급격히 줄었다”며 “반면 정신건강은 전체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자살만을 예로 들어도 과거에 비해 자살률이 대폭 증가했지만 관련 거버넌스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비교하면 국내 정신건강 거버넌스의 초라함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구시가 2000만명인 뉴욕주의 경우 15만명의 공무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1만4200명이 정신보건국 공무원이다.
 
발달장애국과 교정국의 정신건강 전문가들까지 더하면 전체 15만명 중 3분 1가량이 정신건강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뉴욕시가 제정신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뉴욕주 예산 184조 중 약 5조(2.9%)가 정신보건국 예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구 1000만 도시인 서울은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시민건강국 산하 정신보건팀 7명에 불과하다. 관련 예산도 30조 중 507억으로 0.16% 수준이다.
 
백종우 교수는 끝으로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환자들을 책임질 때, 환자들의 인권 보호는 물론 사회 전체와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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