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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들 아동학대 신고율 0.8%···왜 매우 낮을까?
전문가 "신분 노출은 물론 신고자 조사 잦아 불편함 느끼는 경향 높아"
[ 2020년 07월 08일 04시 5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진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을 주제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부족과 불확실성, 신분노출 부담감 등을 꼽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 의료진의 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 216건으로 신고의무자 전체 신고의 0.8%에 불과하다”며 “이는 영국 1.4~6.4%나 이탈리아 2%. 미국 10%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사실은 아동학대 신고 경험이 있는 의사가 다시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며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신고자가 학대를 입증해야 하는 등 잦은 조사로 범죄인 취급받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허 이사장은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직업성 교육 강화와 함께 의료기관의 적절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의료진의 아동학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의 실질적인 교육과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 전문 직업성 교육이 확대‧활성화돼야 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선별검사 도구를 제작하는 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아전문병원 등에 아동학대전담팀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료진에 대한 수가 개설 및 가산이나 아동학대 등 공공의료 활동에 기금 등을 투입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신고자 비밀 보장 미흡’을 의료진 아동학대 신고율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며 전문적인 신고체계를 구축 및 보완을 주장했다.


곽 교수는 “신고자의 신분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법에도 보장된다고 명시돼있지만 실제로 신고자의 신분 노출 사례가 발생하고 이런 사례가 의료진 사이에 공유돼 신고율을 낮춘다”며 “이런 일을 근절할 수 있는 신고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도 모르게 신고하는 ‘수동적 신고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의료진은 진단서에 ‘학대’가 아닌 아동학대와 연관이 깊은 진단명을 기술하면 최종 진료기관 의료진이 이를 인지, 신고해 최초 신고자를 모호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곽 교수는 또한 의료진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 의료진 교육 기회 부재와 무리한 조사 출두, 진술서 작성 요구 등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1년에 1시간 이상 의료진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교육이 이뤄지도록 규정돼있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재 아동 학대 교육 기회는 부족하다기보다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의료진의 근무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출두나 진단서 제출 요구 등도 아동학대 신고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하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반드시 신고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각 병원에 전문 강사를 양성해 신고 요령 등에 대한 실질적 교육 등이 병원별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의료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이득을 주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신고를 가로막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분보장 문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근무 시간을 보장하는 시간적 문제 등 근본적인 사안이 해소돼야 신고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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