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5월27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코로나19 불구 입장차 확인 내년도 수가 1차협상
의약계 호소 반영여부 촉각, 건보공단 "국민 어려움 숙고한 결정" 피력
[ 2020년 05월 23일 07시 3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수가협상은 어느 특정한 상황을 고려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의견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지난 22일 대한병원협회를 끝으로 1차 수가협상이 종료된 가운데 의약단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의 영향을 고려하라는 입장을 펼쳤고 공단은 데이터 기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방어로 맞섰다.
 
1차 협상 전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병원이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계약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단 강청희 이사는 “병원계의 저력과 선제적 대응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협조해주신 병원계에 감사드린다”며 “수가협상이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가협상은 어느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계속되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의 어려움과 부담을 고려한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한 상황이란 물론 코로나19 사태를 일컫는 것이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도 공단은 비슷한 논조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협상 후 브리핑에서 송재찬 단장은 “지난해 병원급에서 진료비 증가율이 상당부분 있었으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손실로 실제 지급된 것은 많지 않다”며 “진료인력 및 진료보조인력 또한 의료 질을 높이는 영역이므로 비용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가협상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는 과거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며 “공단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 1차 협상에서도 공단은 ‘올해 수가는 지난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한다’는 취지의 답을 한 바 있다.
 
의약단체가 한목소리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단도 지난해와 다름없는 방식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 다음주에 시작되는 2차 재정소위 및 수가협상에서도 양측이 같은 논리를 펼치게 된다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수가협상 기준은 2019년" vs "국가적 재난상황 고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도일 서울시병원회 회장, 서울시립동부병원 방문
김철 고려병원 이사장, 부산시병원회장 취임
김연숙 교수(충남대병원 감염내과), '덕분에 챌린지' 동참
청주한국병원 진료원장 윤창균
은백린 교수(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김지선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젊은의학자상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제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강만수 성주군의사회장(효요양병원 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황인규 교수(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연구비상'
고대의대 28회 동기회, 발전기금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불
30대 남성 말기암 환자, 화순전남대병원 5000만원
복지부 장영진 응급의료과장·성창현 예비급여과장·이상진 보건산업정책과장 外
정재한 교수(조선대병원 흉부외과) 모친상-박현경 원장(닥터지의원) 시모상
임병영 프라미스소아과 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