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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vs 복지부, 의료진 임금체불 '책임 공방'
"복지부 지침 변경 탓" vs "이미 지급했고 그런 지침 없다"
[ 2020년 04월 10일 15시 02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구시에 파견된 의료진의 수당 지급이 지연된 것을 놓고 대구시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 2월말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이에 전국 각지서 지원 인력이 달려왔고 그 덕분에 현재는 비교적 안정을 찾은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가 한 달 넘게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 온 의료진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총 2100여 명의 파견 의료진 중 절반 이상이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인 수당 지급을 위한 돈이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대구시에 전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구시의 늑장 지급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졌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대구시는 긴급 진화에 나섰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이 의료진 수당을 한 달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병원들로부터 초과근무 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받아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뒤 지급해야 돼서 조금씩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당초 2주 단위로 지급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복지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늦어졌다고 사실상 책임을 복지부로 넘긴 것이다.
 

이 같은 대구시 해명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시의 ‘의료진 수당 미지급’ 관련 해명이 맞지 않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올린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여 보좌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선별진료소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난달 3일 40억원이 지원됐고 생활치료센터 파견 인력에 대한 비용은 지난달 18일 지급된 센터 운영비 188억원에 포함됐다.
 

또한 3월20일에는 의료기관 파견 의료진 450명의 2개월분 인건비 82억원도 지원됐다. 관련 예산 총 300억원 가량이 지난달 초부터 지원된 것이다.
 

이에 여 보좌관은 “이렇게 일찍 지원했는데 왜 아직도 급여가 지원되지 않았냐”고 대구시의 늦은 수당 지급을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 지침이 변경돼 지급이 늦어졌다는 대구시 해명에 대해서도 “중수본 지침에는 ‘한 달 단위로 지급하라’는 등 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 대구시는 그런 지침이 있다면 공개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 간격으로 지급을 하든, 2주마다 지급을 하든, 월 단위로 지급을 하든 그건 지자체서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와 대구시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의료진들은 묵묵히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다. 오늘 대구시에서는 첫 확진자 발생 후 50여 일만에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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