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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정말 힘들다. 3월엔 환자 평균 100여명 줄어"
의협 TF, 세금감면 포함 5대 요구 제시···"우대 아닌 다른 기업처럼 대우" 호소
[ 2020년 04월 08일 05시 2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이하 의협 TF)가 7일 기업구호긴급 및 소상공인자영업자긴급자금, 세금유예, 고용유지지원금 등 5가지 조건을 정부에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중소병원이 고사위기에 처해있어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의협TF·대한지역병원협의회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절정으로 치닫던 지난 3월에는 평균적으로 환자가 약 90여 명 줄었다고 주장했다.
 
의협 TF는 이날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대정부 5가지 요구안은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 중소병원 포함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혹은 6개월 이상 유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과 동일한 수준의 장기 운영자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조건 없는 요양급여 청구금 선지급 및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등 심사기준 완화 등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중소병원 어려움을 고려해 타 업종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의협TF는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과 15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초저금리 대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 대상에서 중소병원이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의협 부회장)은 “중소병원은 이래 저래 빠지고 있어 피부에 와닿게 대출이나 지원을 받지 못 한다”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이필수 의협TF 위원장(의협 부회장)도 “의료기관을 우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도 다른 중소기업처럼 대우해달라는 부탁”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 중소병원들이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건 없는 요양급여 선지급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지규열 의협 보험이사는 “뇌 MRI 등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조사가 있는데, 현지조사 등을 유예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 의장도 “일반적인 삭감을 고수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사는 소신 있게 진료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청구를 안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TF는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소속 병원 227개소(100병상 미만·100~150병상 미만·150병상 이상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된 2월에는 지난해 동월 대비 환자가 44.5명(-44.5%)이 줄었고, 정점으로 치달았던 3월에는 88.9명(-33.8%)이 감소했다. 입원환자 수도 전년대비 2월에는 2.9명(-8.2%), 3월에는 8.5명(-24.8%)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지난해 동기간 대비 월 평균 매출액도 2월 8395만 8000원(-8.4%), 3월에는 4억 400만 3000원(-32.5%)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해당 설문조사 모집단이 227개 병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응답한 의료기관은 62개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자료 ‘신뢰성’에 따른 문제제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는 “개인사업을 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재무 사정을 공개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장도 “이런 표본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며 “한 달이 지나면 더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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