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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파견 의료진, 부당처우 논란 가열
고무줄 수당 기준 적용·숙소 지원문제 등 불거져…표리부동 정책 비난
[ 2020년 03월 27일 12시 31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구‧경북 지역 파견 의료진에 대한 정부 보상과 대처가 미흡하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인력이 시급할 때 와달라고 호소하던 정부가 파견 의료진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담당 업무에 따라 위험수당을 제외하거나 휴일근무 조건 등을 변경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파견 의료진의 수당을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통과시키는 등 의료진 노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존 방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등에 파견된 의료진에게 예비비를 활용해 메르스 당시 수준의 활동수당과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난달 말 대구시는 현장에 투입될 자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날 배포된 자료엔 모든 민간 모집 인력은 2주 이상 근무 원칙으로 근무·위험수당 등을 받는 것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선별진료소에 배치돼 근무하는 의료진에 따르면 3월이 되고 현장 관계자가 4차례에 걸쳐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청했고 의료진 상당수는 별생각 없이 서명에 응했다.
 

해당 서류는 위험수당을 제외하거나 기존에 근무 일수에 포함되던 휴일을 제외하는 등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지난 주 중간 정산 수당이 들어온 후에야 내용을 확인했다.

의료인 B씨는 "위험수당이 제외된 걸 뒤늦게 알게 됐다”며 “좋은 뜻으로 봉사에 나선만큼 변경 시 제대로 설명해줬거나 처음부터 수당이 없다고 말했으면 황당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확진자 입원 병동과 보건소·임시 선별진료소 등 근무 장소와 직군에 따라서 수당 기준이 모두 다르다"며 "상세설명이 지자체나 병원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침이 지난달 이후 4번 바뀌었는데 수당을 깎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지급 시기는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대구‧경북 지역으로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들의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2월 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00여 명을 파견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보의들이 묵을 숙소는 마련해주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공보의들은 정부에서 1일 숙박비 6만원을 지원했지만 공보의 신분을 밝힐 시 거절하는 숙박업체가 상당수여서 숙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전했다.
 

그 후로 파견된 공보의들에게는 정부가 숙소를 직접 마련해줬는데 숙소를 분배한 방식이 공정하지 않고 효율성 또한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공보의들에게는 5성급 호텔을 배정하고 근무지까지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공보의들에게는 승용차로 근무지까지 30분이 걸리는 모텔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모텔은 숙박업체에서 의료봉사자들을 위해 대구시에 무료로 기부한 곳인데, 대구시에서는 해당 모텔을 배정받은 공보의들에게 숙박요금을 선불로 지불하라고 전해 논란이 됐다.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숙소를 사용 중인 공보의들은 “셔틀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근무 전후로 왕복 1시간 거리를 이동하는 게 효율적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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