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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19 임시국회서 '공공의대 설립' 충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의무화-입원·격리조치 위반시 벌칙 상향 등 통과
[ 2020년 02월 20일 05시 5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으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양측 간 고성이 오가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복지위 법안소위)를 찾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위 법안소위는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의무화, 입원·격리조치 위반 시 벌칙 상향 조정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감염병예방법)과 입국금지를 규정한 검역법 개정안 등을 전체회의에 올렸다.
 
감염병전문병원 5개 권역 확충 및 감염관리 인력 지정 등을 전(全)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 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그런데 이날 논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개정안 외에도 공공의대 설립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포문은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긴급하게 감염병예방법·검역법 등이 올라왔으나, 공공의대 법안이 빠졌다”며 “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 과제인데 왜 빠졌나. 이것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소위원장)이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13건의 법안 심사 후 다시 토의하자”고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안건 상정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임시국회 회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열린 점, 원내수석부대표 간 안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특정 지역구 챙기기 의혹 등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여야 의원들간 약 30분정도 고성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급하게 법안소위 소회의실을 찾아 기 의원에게 “합의된 안건이 아니다”며 항의했고, 기 의원은 “안건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토론만 하자는 것”이라며 진화했다. 이에질세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소회의실을 방문했다.
 
결국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를 산회했다.
 
ITS 의무화 등 ‘통과’···전체 의료기관 감역인력 배치 등 ‘무산’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ITS 의무화, 입원·격리조치 위반 시 벌칙 상향 조정 등 감염병예방법과 입국금지를 규정한 검역법을 복지위 전체회의로 상정했다.
 
감염병전문병원 5개 권역 확충 및 감염관리 인력 지정 등을 전(全)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은 ITS 의무화를 규정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지나친 제재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빠졌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97% 가량이 ITS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점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에도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이 고려됐다.
 
검역법은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과 전파 방지를 위한 입국 금지 관련 내용은 감염병예방법보다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받아 들여졌다. 이는 복지부 장관이 신종 감염병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금지 및 정지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전문병원 5개 권역 확충은 지역별로 반대가 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역과 시행시기를 법적으로 못 박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 제기돼 향후 논의키로 했다.
 
의료계 관심 사안이었던 감염인력 등을 모든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 외 법인·단체·사업장 등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를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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