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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확대, 의사들 주장 이해하지만 정책결정 어려워”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20년 02월 13일 05시 3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네 달’ 가량의 짧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입국금지 확대 등을 주장하는 의료계 목소리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책결정은 그보다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재난 상황에 기여한 의료기관들을 위해 보상이 체계화돼야 한다는 소신도 견지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권역외상센터 공약에 대해서는 팩트가 중요하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허 의원은 “(입국금지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의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의협 등 의견까지 포함해 정책결정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중국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전 세계가 ‘글로벌 마켓’으로 얽혀 있는 만큼 중국인에 대해서만 막는다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 가용 가능한 자원 및 절정을 어느 시기로 볼 것이냐를 계산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서 의료기관의 협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자가 폐쇄 하는 사업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형병원은 그렇다하더라도 자영업자에 가까운 로컬(의원급)은 타격이 크다”며 “의원급 입장에서 2주 폐쇄는 리스크가 크다. 길게 봤을 때 많은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메르스 당시 손실이 발생했던 의료기관·약국·상점 등 233개에 1781억원이 지원됐는데, 현장은 부족했다”며 “예비비는 충분히 확보돼 있었으나 이런 일이 상시적이지 않다보니 그랬는데, 국가 차원의 재난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최근 검역법 감염병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그가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등을 통해 환자의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ITS 의무화 등에 대해 의료계의 걱정을 알고 있다”며 “수가는 건보법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인데, ITS 의무화에 추가비용이 든다면 시뮬레이션·시범사업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국자적 재난 발생시 민간의료기관 손해 안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이국종 사태? 한국적 의료문화와 시스템 충돌 때문으로 발생"
 
한편 허 의원은 이국종 사태의 원인을 기존 의료문화와 시스템의 충돌이라고 진단했다. 권역외상센터별로 환자 수, 인력 등 개원시기별로 천차만별인데 ‘팀웍’ 등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상향 평준화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병원장들은 의과대학에서 권역외상센터를 모르고 있던 분들”이라며 “병원 내 외사센터는 섬 같은 존재이고, 문화적으로 외상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정형·흉부·영상기사·구급대원 등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아주대병원의 경우 앞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격화된 것인데,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른 곳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료계가 환자를 중심으로 팀웍 등으로 융합하는 모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권역외상센터 공약에 대해서도 팩트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한국당의 보건안전 공약 전반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감염병 위기대응 예산이 251억원에서 161억원으로 삭감됐다는 등 숫자가 틀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 인건비를 1억 44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호사에게는 인건비로 4000만원을 지원한다”면서도 “최근 수가 인상 기반으로 최종 시뮬레이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권역외상센터를 돈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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