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3월3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위 "수술실 CCTV 필요, 의료법 개정안 찬성"
"CCTV 설치 후 영상 유출 피해 방지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
[ 2020년 02월 11일 18시 30분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수술실 내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환자와 보호자 알 권리 확보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진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의 권리가 환자의 안전 등 사회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단언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위원들도 대다수 부정 의료행위 방지와 환자의 알 권리 등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며 의견표명안에 찬성했다.


다만 CCTV 설치 후 영상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aecorp@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환자 사생활 침해 우려되는 '의료기관 CCTV'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안양윌스기념병원 신승호 부병원장
경희대학교병원 성형외과장 강상윤·치과병원 치과응급실장 이정우 外
한태희 상계백병원 QI실장·김태오 해운대백병원 종합검진센터소장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오세웅 전무·임상개발부문장 임효영 전무 外
이상호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신장내과),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후속연구
정명호 교수(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20 학술상
국립재활원 기획홍보과장 변루나·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양진한
한국국제의료협회 제10대 김연수 회장(서울대병원장)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바이오생약심사부장 박인숙·의약품정책과장 채규한·의료기기정책과장 김유미 外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이형훈 外
울산대병원 前 직원 박영실씨, 발전기금 500만원
GC녹십자 허은철·GC녹십자엠에스 안은억 대표이사 재선임 外
강성구 교수(고대안암병원 비뇨의학과), 세계로봇수술연구소 명예교수 위촉
조용문 목동연세병원 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