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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패싱 방지···병원별 '수용곤란 총량제' 도입
복지부, 중앙응급의료委 열고 개선안 확정···병원간 '환자 전원 수가' 검토
[ 2020년 01월 18일 07시 0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중증도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서비스 체계가 완성됐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나타난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 총량을 관리한다. 또 의료기관 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중앙‧지역전원협의체를 구성, 관련 수가를 정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계기로 환자와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복지부는 민·관 전문가로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방향은 협의체에서 고민한 결과물이다. 우선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개선목표로 했다.


그 결과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을 위해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2022년까지 과제를 충실한 이행,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內)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60%(2018년 52.3%)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70%(2018년 65.9%),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2018년 50.4%) 달성한다는 목표가 마련됐다.


부적절 이송사례 관리·감독 강화···지도의사 자격·교육기준 마련 및 구급차 평가·인증제 도입


먼저 119응급상담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민이 119응급상담서비스를 널리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상담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의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2022년 17명까지 확충하고 보다 전문성 높은 양질의 응급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침 및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최적병원에 이송한다. 이를 위해 현장의 119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중증응급질환의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를 마련하게 된다.


현장에서 병원까지 부적절한 이송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 총량을 관리(수용곤란 고지 총량제)한다.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실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및 이송단계 중 응급처치의 의료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의사 자격·교육기준 강화 등 의료지도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전원될 수 있도록 이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응급환자 이송업, 의료기관)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도 실시된다. 의료적 필요성으로 전원되는 경우 이송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 환자 부담을 완화했다.


응급환자 경중 따른 최적 치료 제공···중앙‧지역전원협의체 구성, 관련 수가 정비


중증응급환자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집중 진료를 받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진료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고, 중증응급질환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이송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증·비응급환자의 대기시간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집 가까이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토록 유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응급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지역 협력병원으로 회송해 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단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중증응급환자를 역량 있는 병원이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적 필요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병원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중앙‧지역전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관련 수가 등을 정비한다.


외상·심뇌혈관·정신·소아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기존 구축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심뇌센터 지정 추진 등이 골자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소아응급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별 격차 해소 차원서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 응급실 지정·운영

환자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부터 퇴실까지 응급실 이용·진료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친절히 안내·상담하는 전담 인력을 마련한다.


아울러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다. 또 응급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응급실 공간 디자인을 개선한다.


국민과 응급환자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경험평가도 실시된다. 이용자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를 통합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포털(www.e-gen.go.kr)을 정보통합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도 확충된다.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어디서나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지정·운영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이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지역별 이송지침 등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정책을 수립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심의·의결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향후 개선방향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상시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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