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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의료영리화 시도·건보 무력화"
보건의료단체연합 비판
[ 2020년 01월 17일 13시 02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16일 성명을 내고 15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를 상품이자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 천박한 관점 때문으로 문정부 ‘바이오헬스 정책’은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이 된 지 오래”라며 “우리는 참담한 수준의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내보인 이번 발표를 또 다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악돼 국민 정보인권 둑이 무너지자 기다렸다는 듯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물불 가리지 않고 기업 돈벌이에 혈안이 돼 개인의 모든 진단·치료기록, 유전질환의 가족력, 임신·분만·유산 경험 등이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정부의 규제 개선을 비판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또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할 건강관리를 개인과 영리기업에 떠넘기는 퇴행적 정책을 발표했다”며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지적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건강관리는 결코 노력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개인습관 교정”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비해 부유하고 여유있는 계층일수록 의료비를 절감 받을 것이 뻔하다”고 건강 인센티브제로 인해 의료이용 양극화가 심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인증하고 법 개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도했고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반대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연합은 "‘혁신의료기술 트랙’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로 환자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검사 항목 확대’도 건강 과잉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불필요한 불안(건강염려증)만 일으키는 공포마케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끝으로 “이런 정책들은 모두 환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비를 높일 의료영리화이며 건강보험 무력화 시도”라며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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