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보료 미납 연체금 상한선 9%→5% 인하
생계형 미납자 경제적 부담 완화…고용·산재도 추진
[ 2020년 01월 15일 12시 0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 동안 보험료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210일까지 최대 5%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에 이어 오는 16일부터 시행하는 상한선 인하로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채유라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신장내과),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우수 연제상
금아산업, 인하대병원 발전기금 5000만원
김재왕 내과의원 원장(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안동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제중 교수(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상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경영혁신대상 과기부장관상
서울백병원 박현아 종합건강증진센터소장·상계백병원 심규홍 신생아실장 外
윤영철 교수(중앙대병원 신경과), 치매 극복의 날 대통령 표창
김창렬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통계의 날 대통령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송영조·정신건강정책과장 김한숙·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강준 外
부민병원 초대 의료원장 정진엽(前 보건복지부 장관)
임현국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고대구로병원 함창화 전공의, 고대의료원장 표창
조윤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교수·조수현 삼성서울병원 전문간호사 부친상
임채민 前 보건복지부 장관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