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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산정, 재료·장비별 인정보다 최종 치료성과 기준"
서울의대 김윤 교수
[ 2020년 01월 13일 05시 4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앞으로는 개별재료 및 장비별 수가 인정보다는 치료의 최종 성과를 근거로 한 가치기반 시스템 운영을 통한 급여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급변하는 보험 및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의료정책 미래와 보건의료산업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초빙, 특강을 들었다.
 
토론회에는 기조강연을 맡은 김윤 교수를 비롯해 협회 미용의료기기특별위원회, 산업발전위원회 등 위원회 소속 위원단 약 30여 명과 협회 임직원이 참여했다.
 
김윤 교수는 "최근의 가치기반 시스템이란 결국 최종 성과에 돈을 주는 것이다. 개별기술이나 개별재료, 개별장비에는 수가를 주지 않는 경향이 될 것"이라며 "근사한 기술을 만들어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점점 더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김윤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왓슨을 도입한 병원들이 급여화를 요구한 바 있는데 최종성과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면 수용도 힘들다"며 "의료장비가 치료효과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 제한적 의료기술이나 선별 급여 같은 트랙을 이용해서 근거를 만들고 연구비 지원과 같은 새로운 기술 노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특징이나 새로움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수가를 받거나 정책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며, 환자중심과 같은 보다 공익적 차원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부 및 시민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해서는 위해도 중심의 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김윤 교수는 "관계 부처가 신의료기술 진입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책의 컨텐츠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냐에 따라서 효과를 발휘한다"며 "지난해 의료기기 관련 자료들을 보면 매력적인 단어는 많은데 정책의 구체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예를 보면 1등급인 청진기는 당연 임상을 통한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 2등급도 동등성 제도 등을 통해 위험도를 입증하면 임상 입증이 면제된다”며 “미국의 경우 연간 30개에 그치는 반면 한국은 400개에 달하는 평가요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판단을 해준다면 현재 업계가 가지는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식약처 입장에서 판단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치기반 시스템 통한 급여화 활성화" 전망
"공급체계 개편 없이는 문재인케어 이후 암울"
 
한편 현행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및 공급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보장성 강화방안 추진을 위한 현재의 재정 상황은 문제가 없으나 민간 실손보험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공급체계 개편이 동반되지 않고 있어 문케어 이후를 예측한다면 어두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차기 정권에서도 보장율을 재기하기란 쉽지 않다. 보장율 70%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정책 우선 순위를 일단 간병, 요양, 커뮤니티 케어와 전달체계 선진화, 지불제도 인센티브, 시스템 효율화 등으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2년 동안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장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급여 풍선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다.현재의 경향을 바꾸기란 대단히 힘들다”며 “자원의 투입대비 효과적인 정책안을 구상해야 한다. 당장에는 노령화에 따른 요양체계에 대한 문제가 그 예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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