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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대형병원 쏠림 심화 아니다"···의협 주장 반박
"급여비 증가는 진료행위 늘어난게 아니라 진료비 심사업무 지연 탓"
[ 2020년 01월 10일 10시 1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지난해 상반기 총 진료비가 41조9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36조7804억원보다 14.1%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병원급이 22.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관련 보도에 대해 공단은 "2019년 상반기에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진료행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급액 증가는 2017~2018년 대형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연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현상"이라고 반박했다.
 
공단 측은 "실제 진료된 급여비 변동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며 "예를 들면 2019년 3분기에 상급종합병원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시기 환자 진료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매 분기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며 "2019년 상반기도 종합병원보다 오히려 낮다"고 덧붙였다.
환자 진료일 기준으로 본 전년 대비 증감률
공단은 "현재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보험급여비 관련 통계는 모두 ‘요양기관에 급여비가 지급된 날’ 혹은 ‘청구심사가 완료된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어 행정적 문제와 같은 진료행위 외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사 혹은 지급 기준 통계자료는 실제 진료 변동을 왜곡시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진료비 추계나 정책 모니터링과 같은 분석연구는 ‘환자가 실제 진료 받은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평가돼야 안정적이며, 이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상반기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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