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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3차 규제자유특구 '바이오·의료' 집중 추세
울산, 게놈 기반 바이오헬스 도전장···강원·경북도 유치 희망
[ 2020년 01월 10일 10시 10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친 가운데 지자체들이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바이오‧의료 분야를 대거 노리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기존규제 적용배제 및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이 적용되고 재정·세제 지원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최근 3차 규제자유특구 공모 사전협의 대상을 게놈기반 바이오헬스산업으로 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전특구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3D 프린팅 산업 규제자유 특구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바이오헬스 특구 지정에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계획은 철회했을 정도로 게놈기반 바이오헬스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울산시는 UNIST 등과 함께 2017년부터 주민 게놈 건강리포트 제공 사업 및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게놈 엑스포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동대문 DDP에서 각 지자체가 희망‧계획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홍보 및 보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다수의 지자체가 바이오‧의료 분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바이오신약), 경북(바이오신약), 경남(AI의료기기), 전남(면역치료‧줄기세포 신약개발), 광주(AI 헬스케어) 등으로 울산까지 총 6곳이다.
 

구체적으로 강원과 경북은 대마와 관련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강원도는 춘천 대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뇌전증‧치매 등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등 특화 바이오산업을 준비 중이며 경북도 햄프(Hemp) 산업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의약품을 생산하는 특구사업을 계획중에 있다.
 

하지만 바이오‧의료 관련 분야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많은 만큼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차 지정에서는 바이오규제자유특구를 노렸던 충북이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한편, 현재까지 바이오‧의료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1차에서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2차에서 대전(바이오메디컬) 등 총 3곳이다.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올해 6월 안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전에 지자체들로부터 받은 사전특구 계획을 기반으로 2월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4월 중으로 특구 최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최종적인 특구 지정은 6월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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