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17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밀린 임금 3억' 의료기기 등으로 준 성형외과 원장
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0년 01월 04일 05시 4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신이 쓰던 의료기기를 퇴직금 대신에 주는 등 수억원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준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S 성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 4명의 임금 2억9053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청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A씨는 직원 2명의 해고 예고수당인 3404만원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퇴사한 일부 직원들에게는 본인 소유 의료기기를 일부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며 "직원들 역시 의료기기를 가지고 퇴사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소유 의료기기를 넘겨주는 것은 미지급 급여를 일부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지, 의료기기를 준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전부 다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체불된 금품이나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의 규모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이 상당 부분이 변제됐다"고 설명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상윤 경희대학교병원 성형외과장·이정우 치과병원 치과응급실장 外
명지병원 기획실장 서용성·내과부장 조윤형 교수 外
연세대 의대, 상금 5000만원 제2회 용운의학대상 후보자
제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강신호 동아제약 명예회장·김희중 대한약사회 명예회장·진종환 한신약품 회장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신준수·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한운섭
나용길 세종충남대병원 초대 병원장
연세의대 83동기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300만원
박원명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잡지 Mind up 편집위원장
박명인 의계신문 대표이사 장남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국방대학원 교육 파견
광동제약,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상당 후원
경상대병원 신임 병원장 윤철호 교수(재활의학과)
최다미 前 명지성모병원 간호부장 모친상
장남식 동양굿모닝영상의학과 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