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24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허위처방전 발급 의사 ‘무죄’ 영업사원 ‘유죄’
법원 “신원 불상자 처방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 2019년 12월 27일 12시 07분 ]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짜고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영업사원은 유죄를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내렸고, A씨와 결탁한 의사 B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약사법위반방조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마취과 전문의인 B씨로부터 허구의 인물인 C 명의로 발기부전치료제 200정을 처방 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A씨는 7회에 걸쳐 총 1361정을 처방 받았다.
 
법원은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C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 많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경실 복지부 국장 승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파견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윤현덕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연구과제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인천성모병원 어린이환자 치유 100만원
서울아산병원, International ForumIF 디자인 어워드 서비스 디자인 부문 '본상'
김성호 영남대병원장, 영남의대 발전기금 1억
배하석 교수(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강동경희대병원 외과장 조진현·병리과장 원규연·성형외과장 유영천 교수外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연천군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1000만원
강상윤 경희대학교병원 성형외과장·이정우 치과병원 치과응급실장 外
명지병원 기획실장 서용성·내과부장 조윤형 교수 外
연세대 의대, 상금 5000만원 제2회 용운의학대상 후보자
제영수 제영수정형외과의원 원장 부친상
김성범 SB피부과 원장 부친상-김정욱 서울대 치대 교수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