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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協 "복지부 기밀누설" 비난
서울대병원 전공의 처분내용 공개 유감 표명…"아직 논의 사안"
[ 2019년 12월 12일 19시 42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가 서울대병원 필수과목 미이수와 관련해서 전공의 정원 감축 처분결과가 공개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섣부른 행보를 지적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가 아직 의결되지 않은 서울대병원 처분 결과를 공개한 것은 유감”이라며 "수련평가위원회의 모든 회의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턴 수련은 ▲내과(4주 이상) ▲외과(4주 이상) ▲산부인과(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2주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잔여기간 과목은 자유 선택으로 하되 적어도 2개과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인턴이 필수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수료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전협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전국 수련병원에 인턴이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감독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인턴 180명 중 110명이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현재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규칙 위반에 따른 처분을 논의 중이다.
 
▲전공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인턴 정원 축소(2021년) 등은 정해졌지만 아직 해당 인턴의 추가 수련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는 수련병원에서 편의적으로 수련 일정을 짜면서 벌어진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이 공지하는 인턴 수련표를 살펴보면, 규정에 따른 필수과목 수련이 누락된다는 제보도 적지 않다"며 "실제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인력 보충 목적으로 인턴을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현 회장은 “추가 수련이든 정원감축이든 결국 전공의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며 "수련병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공의가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련병원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건당국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과거 이대목동병원이 비슷한 사례로 적발된 바 있다. 수련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불과 1년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일이 재발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수련받던 100여 명의 귀중한 인재들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새로 들어올 인턴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인력, 재정적 한계를 운운하는 것은 핑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 내 교육수련부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전국의 수 많은 교육수련부가 휴가와 휴게시간, 임금 등으로 전공의를 협박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을 돕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서인지 전공의를 탄압하고, 감시하기 위한 부서인지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이어 "병원 내 전공의협의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곳도 전체 1/10이 넘는다”며 “이번 서울대병원 사태에서도 교육수련부의 잘못이 명백하며 그 책임은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해 했다.

박지현 회장은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지난 1년간 인턴 수련을 올바르게 마쳤다"며 "이들이 수련병원의 무책임함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능력 부재로 인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과 긴밀하게 논의 중이며 해당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평위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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