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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醫 "정부 의료급여 체불, 병·의원 경영압박 심화"
"땜질식 대책만 남발, 진료비 지연되면 법정이자 지급" 요구
[ 2019년 12월 11일 04시 5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매년 정부의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로 동네 병·의원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진료비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진료비 예산을 편성, 동네 병의원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급여비나 산재요양급여비 지연 지급으로 인해 동네 병의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이자비용을 감안, 진료비 지연지급에 대해 법정 이자를 지급토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세금, 공과금 납부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이 시기 동네 병의원은 직원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게 될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동네 병의원은 직원 인건비 이외에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경영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2018년 1조1000억원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금 결제를 미루는 상황은 올해도 되풀이 되고 있다. 11월 27일 현재 경상남도 339억9563만원, 경기도 277억2574만원, 인천시 252억6203만원, 대구시 208억9111만원, 전라북도 179억117만원 등 전국적으로 1892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땜질식 대책만을 남발해왔다는 것이 의사회 주장이다.


이 가운데 국회는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1221억원 마저 전액 삭감했다. 전문가들은 역대 최악의 미지급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올해는 산재환자에게 지급되는 산재급여까지도 지난 12월 3일부터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인 공고 후 지급을 않고 있는 상태다.


전남도의사회는 “만일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동네 병의원에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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