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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들 반발···"병협, PA 합법화 시도 중단" 촉구
"불법 PA 관련 명분쌓기 연구" 비판…"수사기관 고발 지속" 경고
[ 2019년 12월 09일 12시 19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가 불법 진료보조인력(PA) 문제와 관련, 병원협회(이하 병협)를 비판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상적 사고를 가진 집단이라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사죄하고 정상적인 방향의 병원 운영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병협은 자신들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근 발표된 언론 보도에서 병협은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및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에 대한 연구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PA 합법화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것이 병의협의 주장이다.
 

병의협은 외국에서 PA가 운영되고 있으니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비판했다. 외국의 경우는 의료 인력들의 적정한 업무량과 인건비가 보장돼 우리나라처럼 저렴한 인건비로 의사 업무를 대체할 목적으로 PA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의협은 “병협은 PA 합법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의료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의 연구보고서 '향후 10년간 의사인력 공급의 적정 수준'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늦어도 2025~2026년에는 OECD 국가 평균이 되며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2025년 초과공급이 된다"며 의사 인력 부족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적정 수가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외시한 채로 포퓰리즘 정책 추진에 재원을 낭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전문의 양성 정책을 운영해 의사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온 정부의 정책 실패가 현재 문제를 만들었다”며 정부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병의협은 “병협에 PA 합법화 시도를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병협이 PA 합법화 시도를 지속한다면 축적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PA 의료행위 고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시 병의협은 “병협이 발주한 PA 제도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연구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불법적인 부분을 면밀 조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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