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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상정 연기 불가피 속 복지부 "첩약 급여화 확고"
의협·한약사회 등 직역 반대 거세지만 한의약정책관 "반드시 시행" 피력
[ 2019년 12월 06일 05시 1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첩약 급여화’를 두고 반목이 거듭되는 모습이다. 주체가 될 직역 중 상당수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시범사업 시행 여부마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달 예정된 관련 협의체 회의 역시 날짜를 정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급여화 강행 의지는 확고한 상태다. 


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첩약급여 시범사업 협의체 회의가 12월 중 열릴 예정이지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날짜를 확정치 못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연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노인·여성·소아 등 이른바 한의과 대표 상병에 사용하는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당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한의사협회·약사회·한약사회 등 직능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됐다. 이후 전체회의와 3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4월, 9월 두 차례 실무회의 이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논의가 미흡한 상태에서도 복지부는 12월 건정심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자 한약사들이 즉각 반발했다. 지난 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선 한약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첩약보험 시범사업 반대’ 집회가 열렸다.


규탄집회에서 이들은 “협의 과정에서는 정부가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결국 특정 집단만 원하는 보험 시행안을 만들려고 한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행하는 졸속행정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및 약사단체에서도 안전성,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올바른 제도 시행을 요구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해야 할 안전성 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집회 후 복지부와 면담을 가진 한약사회 역시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한약사회에 이달 중 관련단체를 모아 현재 운영 중인 첩약 급여화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약사 역시 첩약 급여화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어 한약사회까지 반대 입장을 고집할 경우 첩약 급여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설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복지부 “일단 첩약 급여화로 한의약산업 발전 물꼬 터야” 


보건복지부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현재 진행 속도로는 이달 말 건정심 상정은 힘들다고 판단, 내년으로 미룬다는 계획이다.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5일 “당초 이달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우선 협의체 회의는 12월 중 열릴 예정이지만 연말시즌이 겹쳐 아직 날짜를 확정치 못하고 있다. 현재 속도에 비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당초 예정된 이달 말 건정심에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안전성 및 유효성 우선 검증 주장에 대해선 “우려에 대해선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첩약에 들어가는 성분을 표시해 국민들이 어떤 한약재가 들어갔는지 다 알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GMP(품질규정) 인증 원료와 CPG(임상진료지침) 기준 첩약을 해당 시범사업의 기본조건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준 정책관은 한약사들이 첩약급여화 수용조건으로 내건 제제분업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 제고 측면에서 당장 검토할 수 없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제제분업을 하게 되면 첩약을 조제할 곳이 많지 않아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청구시스템도 전부 손질해야 되므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약사들이 안고 있는 고용 불안 등의 문제에 대해선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로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단은 첩약급여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한약사들 우려를 이해 하지만 특정 내용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어렵다. 이대로라면 한의약산업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첩약 급여화로 한의약산업 발전의 물꼬를 트고 그 안에서 한약사, 한의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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