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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결 한약사들 "졸속 첩약보험 시범사업 철회"
4일 세종청사 앞 집회, 김광모 회장 "한의사만 원하는 시행안 강행" 비판
[ 2019년 12월 05일 05시 5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한약사회의 ‘문제 해결 않고 강행하는 첩약보험 반대’ 집회가 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약사 및 학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는 김광모 한약사회장의 집회 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구호 제창, 성명서 낭독, 첩약보험 문제점에 대한 성토 등이 이어졌다.


김광모 회장은 “한방분업에서 한약조제를 전담하기 위해 한약사를 만들어 놓고도 비전문가에 의해 조제되는 깜장물에 정부가 보험급여를 적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하는 복지부가 되려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것이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약사들은 ‘謹弔(근조) 국민건강’이 적힌 소각통에 한약사 면허증을 불태우며 정부 스스로가 한방분업의 의지와 약속으로 만들었던 한약사제도에 대한 기만과 무책임함을 비난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 집결, 경찰과 대치하며 “박능후 장관과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외치며 면허증 재만 남은 소각통을 전달했다.


집회에는 한약학과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다. 우석대학교 한약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기말고사 기간이지만 예비한약사로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학우들과 함께 참여, 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자 했다”며 피켓을 높이 들었다.

 

한약사회는 “해결책을 알고 있음에도 위중한 문제들을 방치한 채 첩약급여화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관과 국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확보해 서두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의약정책관은 우선 첩약보험을 먼저 시작한 뒤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들은 이미 20년간이나 정부의 기만에 속아왔다. 이번 첩약보험 협의과정에서는 정부가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결국 복지부는 한의사들만 원하는 첩약보험 시행 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첩약보험 시범사업 강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만약 해결책 없이 강행한다면 시행기간 내내 한약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김광모 대한한약사회장(비상대책위원장)[사진]과 전문기자협의회 일문일답이다.


Q. 복지부 앞 집회를 개최한 이유가 있다면
집회를 해야 한약사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약사회는 4월부터 첩약급여화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한의사회, 약사회 등 이해관계자, 정부와 함께 서로 조율해가며 긍정적으로 협의해왔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만들려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한약사회가 갑자기 입장이 바뀔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집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복지부가 딴소리를 할 수 없도록 공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약급여화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집회 개최에 대한 학생을 비롯해 회원들의 요구도 많았다.


Q. 내부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각 단체의 입장을 정리해오라는 복지부의 요청을 받았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쪽 편을 들어선 안 된다. 정부가 2000년대 의약분업당시에는 의약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추진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합리적으로 중심을 잡고 간다면 찬성할 것인데 한쪽편만 들고 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협의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왜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Q. 한약사들이 복지부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의협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첩약급여화를 반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정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면 급여화를 거부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내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우린 이 같은 시그널 보내지 않아도 정부가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 또 복지부는 지난 1993년도에 합의로 한약사를 만들었다면 한약분업에 대한 방향을 어느 정도 정리해줬어야 했다. 전혀 없다가 첩약보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간 미뤄졌던 일을 해결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협의를 했었다. 서로 양보해가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양보할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한의협이 양보할 생각이 없고, 이게 아니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복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의 편을 들고 있다. 한약사들은 복지부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Q. 복지부 실무담당자가 말하는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
한의약 정책이 침체되고 있다. 한의약정책과에서는 심폐소생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 우리도 공감한다. 첩약보험을 통해 접근성이 개선되면 국민들의 이용률도 높이고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진행했다 말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한약사들이 많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한다. 한의협의 반대가 심하니 첩약급여화 판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도 복지부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추진해 나갈테니 복지부를 믿어달라고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약사만 여전히 양보하고, 피해를 보라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Q. 제안된 방안에 대해 복지부 수용 가능성은
우리가 제안된 내용이 아니면 어렵다고 주장하자 판이 깨지지 않겠느냐 우려한다. 우선 판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나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명칭이나 참여자를 얘기되지 않았지만 12월(이달)에라도 관련된 분들 모여서 협의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어쨌든 한약에 대한 보험이고 한약사도 큰 축으로 너무 강하게 거부하면 전체적인 첩약급여화가 힘드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어쨌든 한의사가 양보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렵다. 양보할 생각으로 협의해왔지만 복지부를 신뢰할 수 없고, 이제 복지부가 양보할 차례다.


Q. 약사회, 의협과의 공조 상황은
특별히 공조를 하지 하더라도 조제과정에서의 안전성,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굳이 이것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들 포지션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는 기본적 관계가 있고, 특히 약사회는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방식대로 진행하면 되고, 그분들은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별히 이것만을 위해 별도 논의하지는 않았다.


Q. 만약 첩약 급여화가 강행된다면
시범사업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속 문제 제기할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15년째 속아왔다. 지금 우리가 첩약보험 진행에서 물론 시범사업이지만 첩약보험 처음 시행하는데 첫단추를 너무 많이 양보하면 제가 겪은 15년을 현재의 학생들도 겪을 것으로 본다. 다같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한다. 현재 신뢰가 안되는 상황에서 더 크게 대승적으로 보고 논의해야 한다. 복지부가 정말 강행한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한약전문가는 우리다.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서로 편치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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