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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험업계 엄살에 "반사이익" 일침
보장성 강화 지급보험금 24.1% 감소…공사보험연계법 촉구
[ 2019년 11월 12일 12시 16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오히려 보험회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관련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보험업계는 문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서 의료량이 급증했고,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늘어난 풍선효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손해율이 129.6%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하는 등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민간보험사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보험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건보공단은 “2016년에서 2017년 건보 보장률이 62.6%에서 62.7%로 높아졌을 때 실손보험 손해율은 오히려 131.3%에서 121.7%로 낮아졌다. 이후 공식적인 손해율 보도자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킨다. 실손보험이 오히려 지급보험금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풍선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가 예상된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실손보험은 2018년 4월 이전까지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 파는 패키지로 판매돼 소비자는 정확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파악이 어렵고,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로 오해할 수 있다"며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뿐만 아니라 패키지 상품 손해율도 공개해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실손보험 손해율도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방식의 자동차보험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용어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지급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결국 ‘공사보험 연계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과의 상호 연관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협의체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되고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완료된다면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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