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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중요하다면서 개원의 배제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한개원의협의회 "복지부 TF 참여" 요청···"1, 2차기관 묶는거 잘못"
[ 2019년 11월 11일 05시 38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개원가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비중 있는 역할론 재정립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의료체계 근간이 바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동네의원 목소리가 담기지 않아 답답하다는 하소연도 쏟아졌다.


1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24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동석 대개협 회장[사진]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제대로 하려면 1차의료 현장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이를 배제한 형태다”라고 운을 뗐다.


실제로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회의를 진행했는데 개원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엄밀히 따져봐야 할 부분은 의협이 개원가를 대표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 상위단체이므로 개원가의 목소리만을 내기 어렵다. 개원가를 대표하는 곳은 바로 대한개원의협의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학회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에게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했고 의협 내부 TF가 아닌 복지부TF에 대개협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추후 변화 양상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는 개원가 생존의 문제다. 의협이 개원가를 배제하고 논의에 들어가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개협 차원에서는 의협이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제안서가 1, 2차 병원을 한 그룹으로 묶어버린 상황이므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고 명확하게 1-2-3차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는 형태로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추후 의료전달체계 논의 과정에서 대개협이 참여하지 못하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산하단체 말고 ‘별도 단체 법인화’ 추진


대개협은 본연의 역할론을 강화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한계에 놓인 의협 산하단체가 아닌 모든 개원가의 목소리를 한데 묶을 수 있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차원에서 법인화 반대의견을 보인 상태이지만 이를 설득한 뒤 복지부에 법인단체 허가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단체 인정을 추진한다. 일련의 행정절차는 대개협이 맡는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개원의 관련 직접적인 현안이 있어도 의협을 통해 위원 추천이 이뤄지다 보니 의료전달체계TF처럼 묵인되는 경향이 있다. 법인화만 되도 정부에 공식적으로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원의를 위한 단체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면 지금 대개협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단체에 귀속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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