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 및 의료수요자(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협의체는 의료제공체계(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정립, 제도 개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을 협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구성, 오늘(8일) 오전 8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TF)은 지난 9월 4일 발표된 ‘의료전달체계개선 단기대책’에 이어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계 의견을 수렴, 향후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선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영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등 4명이 참여했다.
정부에선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TF 위원으로 자리했다.
환자‧소비자‧노동계에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한영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위촉됐다.
이 외에 전문가로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염호기 인제대의대 교수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강재헌 성균관대의대 교수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
TF 논의는 단기 대책에서 나아가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신뢰 기반을 두텁게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앞서 의협은 산하에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TF를 구성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경감(30%→20%) ▲종합병원 부설 검진센터 검진 금지 ▲기관당 하루 진료의뢰서 발급 건수 5건으로 제한 ▲상급종합병원 외래 처방 일수 30일까지 제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진료 시 진료의뢰서 작성 의무화 등 정부에 제안할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통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르면 2020년 6월경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만족도를 포함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계의 이해관계를 떠나 의료이용자인 국민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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