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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비 지출구조 개선해 신약 지원 강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공식 추진·중증질환 포함 약제비 장기플랜 준비"
[ 2019년 11월 08일 06시 0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복지부가 약제비 지출구조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신약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특허 종료 약제에 대한 재평가 등을 통해 얻은 재원을 중증질환 등에 투입한다는 것으로, 최근 논의를 시작한 중증 아토피 급여화도 이의 연장선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특허가 종료된 약에 대한 재평가 등을 통해 얻은 재원(財源)을 신약에 지원하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레이드 오프란 두 개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가 희생돼야 한다는 것으로, 제네릭 등 약제비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얻은 재원을 신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쓴다는 뜻이다.
 
곽 과장은 “약제비 지출구조 개선과 관련한 장기 플랜을 준비 중”이라며 “임시조치로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특허 종료 약제에 대한 재평가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중증질환·항암제·희귀질환·중증 아토피 등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별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제약업계의 ‘급여화 등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경증약물에 대한 사용이 많고, 중증약물에 대한 사용이 적기 때문에 약제비 지출구조 개선이 필수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부지홍 한국IQVIA 상무는 “약제비 지출은 사용량과 약가의 함수관계인데, 경증약물 사용이 많다는 것은 중증약물에 대한 사용이 적다는 것이다. 경증약물의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과장은 “우리에게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환자들에게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신약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약제비 지출구조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별 회사와의 약가협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곽 과장은 “개별 회사에서 특허가 종료된 약가를 협상하다 보면 저항감이 크다. 서로 윈-윈하자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다. 몇 군데 제안은 했으나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아 임시조치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약 인센티브, 건보재정 지출 영향 0.6% 불과”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주요산업으로 육성을 공언한 제약바이오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부지홍 상무는 “지출구조 선진화 등 약제비 재원 재분배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증희귀질환 보장성을 강화해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은 오는 2030년 시장 점유율 6%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 상무는 급여화 등 신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건강보험재정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비급여 신약이 급여화 되는 경우, 과거 10년간 출시되지 않은 158개 신약이 우리나라에 출시되고 등재되는 경우, 현 급여기준에 의거해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54개 개발 중인 신약의 경우 등 세가지 가상 시나리오의 2020~2030년 건보 재정지출 영향은 0.6%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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