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1월2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쟁 아닌 현안 집중 20대 국회 복지위 국감 '유종의 미'
첩약 급여화·쇼닥터·환자쏠림 폐해 등 집중 논의···의료계 증인·참고인들 '실정' 고발
[ 2019년 10월 22일 05시 5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조’자도 안 나왔다.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정쟁’ 대신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첩약급여화 논란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내부고발자 색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쇼닥터 문제, 문재인 케어로 인한 환자쏠림 현상 등이 여야 의원과 증인·참고인 등을 통해 집중 거론됐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인사들이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실정을 전하며 현장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다.
 
2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의 주된 지적은 조 前 장관 관련 이슈가 아니라 현안이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한의협’ 간 첩약급여화 유착과 관련해 한의협의 내부자 색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동영상·녹취 등 파일을 다운 받은 IP주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회원을 추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 및 시행령 5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의협 감독기관으로 공익신고 조치 및 처리기관이다.
 
같은 당 김세연 복지위 위원장은 “복지부는 첩약급여화 관련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조치하고, 한의협은 불이익 조치가 사실이라면 중단하길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이에 대해 공감했다.
 
쇼닥터 문제도 지적을 받았다. 쇼닥터란 TV 등에 출연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상식을 알리는 의료인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복지위로부터 쇼닥터로 지목된 이경제 한의사가 증인임에도 출석하지 않아 복지위는 추후 고발을 염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재석 한의사는 “쇼닥터는 의료인이기 전에 사업가”라며 “방송을 통해 본인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많다”고 증언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환자 쏠림현상에 대해 지적했는데, 여기에서는 박종훈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이 입을 보탰다.
 
박종훈 병원장은 “의료비 부담이 적어지니 환자들 의료이용이 늘어난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됐을 때 이 부분은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상으로는 1~2% 증가한 수준이지만, 애시당초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포화상태였다”고 단언했다.
 
25명 집단감염·소록도 헌신한 오스트리아 간호사 언급도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 경기도 성남시 A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감염과 소록도 한센인을 위해 40여년 동안 봉사한 오스트리아 간호사 2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A의원에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감염으로 무려 25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9명은 수술까지 했으나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질본)·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어느 부처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한지 않은 점이 지적을 받았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의원에서 통증주사를 투여한 후 49명 중 25명에게 감염이 있었고, 입원환자 중 6명에게서는 황색포도상구균까지 검출됐다”며 “질본은 인력이 없다고 거부하고, 식약처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복지부도 움직임이 없는 등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은 복지부에 있고, 질병관리본부·식약처 등 3자 간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무려 40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 마가렛씨의 사연도 소개됐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탓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생 봉사하다가 오스트리아로 가 계신 두 분”이라며 “현재 고흥군이 지원금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고흥군이 할 일인가. 우리를 위해 헌신한 외국인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제도화하는 등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협의, 쇼닥터 근절방안 마련"
첩약 유착설 후폭풍 한의협···"공익신고자 색출 혈안"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송재준 제9대 대구가톨릭의료원장 취임
이형배 삼성서울병원 전무
우현구 교수(아주대 의대 생리학교실), 암 전문 국제학술지 카시노제네시스 편집위원
홍성빈 교수(인하대병원 내분비내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을지대병원 간호사회, 을지대 간호학과 학생 장학금 1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심의위원, 감신·강철환·박훈기 교수 등 10명 위촉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양진영·의료기기안전국장 정용익 外
강릉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김이수 교수(한림대성심병원 유방내분비암센터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허갑범 허내과 원장(연세의대 명예교수, 김대중 前 대통령 주치의) 별세-한경진 아주의대 교수 장인상
허경발 前 순천향대서울병원장 별세-허경열 순천향대서울병원 외과 교수 부친상
유한양행 약품사업본부장 박종현 부사장 빙부상
박종림 바노바기 성형외과 부친상
김진수 교수(보라매병원 혈액종양내과) 모친상